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종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유죄를 입증한 자폭 국조였다"고 평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조는 입법부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설주완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불리한 증언을 할 사람들은 철저히 증인에서 제외하고, 암 투병 중인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 이모 검사에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극단으로 내몰았다"며 "야만적인 국가 폭력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지난 14일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났고,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는 "조작 기소는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확실히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생떼를 쓰며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권이라는 '셀프 사면'의 칼을 쥐어주겠다는 것은 명백한 법치주의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는 수준으로 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세상이지만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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