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카드를 꺼냈다. 총 3만4000가구를 2030년까지 차례로 착공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9·7 대책'과 '1·29 방안' 후속 조치로, 3만4000가구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26개 사업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와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에 따르면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면제가 가능하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사업 기간은 약 1년 단축된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입주 시점도 그만큼 빨라질 전망이다.
물량을 보면 1·29 방안에 포함된 2만2000가구 가운데 1300가구와 소규모 사업 등 1600가구를 더한 2900가구가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 이어 9·7 대책에 포함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만1600가구를 포함해 전체 3만4000가구를 2030년까지 차례로 착공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서울 강서구 군부지(918가구)는 마곡 산업단지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있어 단절된 도시 공간을 연결하고 서남권 관문에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됐으며 예타 면제를 거쳐 2027년 착공이 목표다.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가구)는 삼성역·봉은사역 인근 역세권 부지에 공공주택과 스마트워크센터를 결합한 복합개발로 추진된다. 청년 등 1인 가구 맞춤형 주거 공급을 목표로 2028년 착공 예정이다.
중계1사업(1370가구)은 중계역 인근 노후 공공임대 단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기존 882가구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중형 평형과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역시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이 외에도 용산 캠프킴(2500가구)·국방연구원(1000가구)·용산 501 정보대(150가구)·한국경제발전전시관(500가구)·불광동 연구원(1300가구)·광명경찰서(550가구)·하남 신장 테니스장(300가구)·독산 공군부대(2900가구)·남양주 군부대(4164가구)·국방대학교(2570가구) 등 공공 유휴부지를 포함해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수원우편 집중국(936가구) 등 노후청사복합개발 등이 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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