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공공일자리 발굴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각 부처에 국세청의 체납관리단처럼 생산적인 공공일자리를 많이 발굴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근로감독관과 공공안전지킴이를 예로 들었다.

이어 그는 "보수보다 훨씬 더 높은 사회적 편익을 낼 수 있다면 해야 한다. 핵심 경제주체인 정부가 오로지 지출을 줄이려고만 하면 경제가 죽는다"며 일자리 발굴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위와 국세청의 업무 성과를 각별히 칭찬했다. 특히 국세청에는 "조세 회피한 걸 찾아냈다는데 필요하면 인력을 늘려서라도 그런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스템을 정비해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를 주문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분야인 것처럼 쪼개놨지만 결국 헌법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주주의, 인권, 평화, 통일이 헌법 안에 다 들어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대원칙을 합의한 '국민적 합의서'라며 다양한 학습 경험과 재미있는 콘텐츠를 통해 학생들이 헌법을 잘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해 교육과 관련해서는 언어를 깊이 이해하려면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한자 교육에 대해 논의하되, 싸움이나 대결이 아닌 선의의 토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준비한 탈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방법과 비용 등을 꼼꼼히 물은 뒤 "환경 영역은 '해야 한다', '바람직하다'는 많은데, 어떻게, 비용은, 언제, 이런 걸 잘 해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임대기한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도록 돼 있다"며 "그렇게 규정을 개정하다보니까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린 못팔게 하나' '왜 다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안주나' '왜 불이익을 주나' 등 반론이 많다"고 검토를 주문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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