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자생력 확보 시급…문화재, 짐 아닌 성장 동력으로"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용우 국민의힘 부여군수 후보는 3선 도전에 나선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했다. "아이들에게 '소멸하는 부여'가 아닌 '자부심이 되는 부여'를 물려주기 위해서다."
지난 24일 부여읍 선거사무소에서 <더팩트>와 만난 그는 인구 감소와 지역 침체, 문화재 규제라는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풀어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부여가 처한 상황을 '인구 절벽과 생산성 저하가 맞물린 복합 위기'로 진단했다.
젊은 층의 유출로 지역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소비 감소가 다시 지역 매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각종 개발 제한까지 겹치며 기업 유치와 생활 인프라 확충이 가로막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여는 찬란한 백제의 수도라는 자산을 갖고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으로 돌아오는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보존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삶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꼽은 최우선 과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다. 문화재 보존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상과 특례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보다 폭넓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그래야만 문화재와 현대적 삶이 공존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람이 모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는 △현상변경 허가권의 지자체 이양 △고도 보존 특별지원금 및 재산권 보상 강화 △유적과 개발을 결합한 '공존형 개발 모델' △주민 참여형 협의체 상설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유적을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 공약으로는 '부여 대전환 5대 전략'을 내놓았다. 공간·관광 혁신을 통해 도시 구조를 재편하고, 민생·산업 통합 정책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체감형 의료·복지 확대,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균형, 행정 혁신을 더해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검증된 행정력'을 내세웠다. 민선5·6기 군수 재임 시절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농업 브랜드 '굿뜨래'를 키워내며 지역 농업 경쟁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다른 후보가 '하겠다'고 말할 때 나는 '해냈다'는 결과로 말한다"며 "지금 부여에 필요한 것은 연습이 아니라 검증된 추진력"이라고 했다.
정치 철학에 대해 그는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그 자리에 주민의 행복과 산업의 씨앗을 심는 '정원사형 정치'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머물고 역사가 숨 쉬는 도시,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이 돌아오는 부여를 만들겠다"고 톤을 높였다.
군민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 후보는 "문화재가 짐이 아닌 돈이 되게 하겠다"며 "어르신은 편안하고 청년은 꿈꾸는 부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군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행정은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이라며 "검증된 실력으로 부여의 자부심을 군민의 일상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용우 부여군수 후보와 일문일답.
-3선 도전인데 출마하게 된 계기나 이유는
"내가 출마한 이유는 단 하나다. 우리 아이들에게 '소멸하는 부여'가 아닌 '자부심이 되는 부여'를 물려주기 위해서다.
지금 부여는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다. 하지만 우리는 찬란한 역사와 저력을 가진 도시다.
나는 단순히 지원금을 나눠주는 정치를 넘어, 청년이 돌아오고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자족 도시'로의 대전환을 이루고 싶다.
지금 부여에 필요한 것은 '연습'이 아니라 '검증된 추진력'이다. 검증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지속 가능한 부여를 군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부여군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부여가 겪고 있는 위기는 각각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다.
먼저 인구 절벽과 생산성 저하의 악순환이다. 지금 부여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이건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엔진 자체가 꺼지는 상황이다.
젊은 층은 일자리를 찾아 대전이나 세종으로 떠나고,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드니 산업의 혁신도 어려워진다. 결국 소비 인구까지 줄어들면서 자영업이 무너지고 이것이 다시 ‘살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인식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두 번째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한 역설적인 불이익이다. 부여는 '백제의 수도'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성장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가지 대부분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고도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발굴 조사나 층수 제한 같은 규제에 막혀 현실적으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
세 번째는 정주 여건의 문제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 의료, 그리고 문화적 삶이 함께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 부여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
응급 상황에 대응할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이 없어 외지로 나가야 하는 현실은 고령층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고 젊은 부부에게는 정착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문화시설 역시 부족해 작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도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하고 결국 청년층은 떠나게 된다. 여기에 제조업이나 IT 같은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부족하다 보니,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을 붙잡아둘 수 없는 구조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서로 얽혀 부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만큼 개별 대응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문화재 보존을 요구한다면 그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군민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특별법' 수준의 보상과 규제 특례가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만 복합문화시설이나 특화 의료시설 같은 생활 인프라를 현실적으로 구축할 수 있고, 문화재와 현대적인 삶이 충돌이 아니라 공존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사람이 다시 모이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대표적인 공약을 소개해 달라
"'부여 대전환'을 위한 5대 핵심 전략으로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부여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겠다.
우선, 공간과 관광의 혁신이다. 부여·규암 일대의 상권과 생활공간을 전면 재편해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국제적 수준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부여를 세계적인 역사 문화 도시로 도약시키겠다.
둘째, 민생과 산업을 아우르는 통합 대책이다. 어르신 복지, 청년 기회, 아이들 보육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촘촘히 구축하고 스마트 정밀농업과 유통 혁신을 통해 농업 중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셋째, 군민이 체감하는 보건·복지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 체계를 만들고 군민이 일상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다.
넷째, 미래 자산 경영이다. 문화재는 보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모델을 만들고 도시 브랜딩과 경관 디자인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부여’를 만들겠다.
다섯째, 행정 혁신이다. 군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군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이 다섯 가지 전략을 통해 부여를 '살고 싶은 도시', '다시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반드시 바꿀 것이다."
-문화재의 보존과 개발 충돌 시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재 보호와 지역 개발의 충돌은 부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역사 도시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과제다. 이제는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보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현상변경 허가권을 과감히 지자체로 이양하고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 지금은 작은 건축 행위 하나도 중앙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인데 경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주택 수리나 소규모 증축은 부여군이 신속하게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실물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VR·AR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복원하고 지상 공간은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유연한 접근도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보존에 따른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문화재 지정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주민들에게는 특별법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토지 가치 하락이나 개발 제한에 대해서는 연금 형태의 직접 보상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한옥 건축 지원도 단순 보조를 넘어 실질적으로 부담이 없을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이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공존형 개발 모델'이다. 개발 과정에서 유적이 발견되면 사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유적을 품고 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하에 유적을 보존·전시하고, 대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이나 층수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같은 복합 기능을 결합하면 공간 활용도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협의 구조를 상설화해야 한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전문가·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보존'이 주민에게 불편이 아니라 자긍심이 되고, 나아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철학과 좌우명은
"나는 부여를 가장 잘 아는 현장 전문가로서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그 자리에 주민의 행복과 첨단 산업의 씨앗을 심는 정원사'와 같은 정치를 꿈꾼다.
따라서 '사람이 머물고, 역사가 숨 쉬는 부여'. 즉 인구 유출을 막아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고 그 토대 위에서 백제의 역사를 찬란하게 꽃피우겠다."
-상대 후보보다 더 나은 나의 장점과 경쟁력은
"나의 경쟁력은 단순히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행정력과 중앙과의 연결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말로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낸 결과'로 평가받아 왔다. 민선5·6기 군수 재임 시절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약속을 공수표로 남기지 않았다는 증거다.
또 '굿뜨래' 브랜드를 키워 농업 생산성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경험은 지금 부여가 겪고 있는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반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나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늘 군민과 함께해 왔다.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풀어내는 데 강점이 있다. 또 평생학습관이나 생활문화센터처럼 군민의 일상을 실제로 바꾸는 인프라를 만들어 온 경험도 있다.
결국 부여가 직면한 인구 소멸 문제와 문화재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실행력이 필요다. 그런 점에서 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군민에게 한마디 한다면
"부여의 자부심을 군민의 삶으로 되돌려드리겠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우리는 찬란한 백제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나 그 자부심이 더 이상 주민의 희생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집 한 칸 마음대로 고치기 어려운 규제,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마을, 아파도 갈 곳 없는 의료 현실, 그리고 청년들이 떠나버린 거리, 이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바꾸겠다.
첫째 문화재가 짐이 아니라 지역의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 국가가 보존을 요구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규제 완화와 정당한 보상을 반드시 이끌어내어 부여를 다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
둘째 검증된 실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저는 이미 군수로서 농업 생산성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공약 이행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약속을 지켜왔다. 더 이상 시행착오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바로 성과로 보여드리겠다.
셋째 어르신은 안심하고 청년은 미래를 꿈꾸는 부여를 만들겠다. 24시간 대응 가능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 세대가 돌아오는 부여를 만들겠다.
군민 여러분, 정치는 군민의 삶을 보듬는 것이고, 행정은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저 이용우,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일 잘하는 군수'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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