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예방·권익 보호 동시 강화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동구가 생계급여 수급자의 권익 보호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에 나선다.
동구는 24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변동사항 신고 알림톡'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적시에 신고하도록 안내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미신고로 인한 수급 중지나 과오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휴대전화를 보유한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연 2회(4월, 10월) 카카오톡 알림톡을 정기 발송해 신고 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안내 내용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변화 △거주지 및 세대 구성, 임대차 계약 변경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 변화 사항 등이다.
동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행정 안내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수급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복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원혁 동구 부구청장은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복지 시책을 지속 발굴해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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