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책임 회피 말고 교섭 자리 나와야"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편의점지부 CU지회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조합원 사망 사고를 두고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15일 원청 교섭 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양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71곳 원청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있는 곳은 46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사용자들이 노동위원회 판결을 근거로 조금씩 나서고 있지만 원청이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섭 자리로 나와야 하며, 노동부는 적극적 교섭을 주문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용과 기각이 엇갈린다면 현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노동위원회가 법의 취지에 맞게 일관된 판결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법원도 노동조합이 노동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지금 노동부가 나서서 이것을 지우고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7월15일 원청 교섭 쟁취 총파업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집회 중이던 노조원 3명이 2.5톤 탑차와 충돌해 50대 노조원 1명이 숨지고, 2명은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두고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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