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한남대학교가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경부고속선 안전취약개소 개량사업(대전북연결선)'의 예산 낭비 여부와 절차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공식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한남대는 국가 산하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가철도공단 측이 3752억 원을 투입해 '108초 내외 운행 시간을 단축'하는 비효율성과 재설계를 반복하는 낭비 의혹을 지적하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또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부고속선 안전취약개소 건설공사는 선형 개량과 운영시간 단축을 위해 2029년까지 총 5.15Km 구간에 3752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 중 일부가 한남대 캠퍼스 일부를 관통하면서 한남대는 안전 문제와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공사 강행을 반대하고 있다.
한남대는 이 사업이 2006년 경부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2단계) 고시 이후 기본 고시와 달리 십여 년간 실시설계 중단·변경·재설계 과정을 반복하며 공사비 증가 등 불필요한 국가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실시설계, 계약체결까지 집행된 사업을 중단했고 추후 대안 노선 검토와 재설계로 이어지는 등 비용을 여러 차례 재투입해 국민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업 진행의 타당성 여부와 노선 선정 과정도 의문을 제기했다.
약 108초 내외의 고속철 운행 시간 단축을 위해 3752억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사업 타당성에 일반적인 국민 정서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3년 감사원 감사 이후 재설계 단계에서 호남선과 경부선 모두 안전 운행이 가능한 노선(대전 조차장 경유)이 제기됐다. 그러나 최종 대안 노선은 경부선 문제만 해결하는 안으로 강행 결정됐다. 호남선을 배재하고 경부선만 개량하는 구조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한남대를 관통하는 설계로 변경됐고 학교측은 효율성 측면과 노선 선정 과정의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남대는 안전성 개선을 위한 사업이 오히려 캠퍼스 학생 교육시설 붕괴 및 지반 침하 등 안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노선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한남대를 관통하는 노선은 과거 농수로와 미나리밭이 있던 습지대로 기존 경부고속철도 구축 당시 성토해 쌓아 올린 연약지반이다. 이런 지반에 지하를 관통하는 고속철도는 노후건물(운동장 스탠드 및 체육관)의 균열 및 지반 침하 붕괴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충분한 안전 검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남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안전성 확보가 목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안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효율성과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정서상 납득 할 수 없는 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근본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4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 노선은 기존 설계에서 '3선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무리한 용량 산정이 예산 낭비 사업으로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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