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미 신뢰 훼손" 질타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외통위는 이날 국민의힘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정 장관 발언과 관련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정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불참해 질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본인이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모두 지휘하고 있는 듯 무례한 발언을 독불장군식으로 해왔다"며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2000kg을 축적했다고 발언하거나 북한을 사실상 미국 본토 타격 가능한 핵국가로 평가하는 실언으로 국제사회를 당혹스럽게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방부, 국가안보실, 한미연합사령부와 끊임없이 충돌하며 대한민국 외교·안보 체계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김기웅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했을 땐 나돌고 있는 이야기들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며 "한미와 일본을 포함해 확정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공유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공식적 자리에서 언급한 것은 나돌고 있는 이야기를 확인하는 것이고, 한미가 다 인정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북한을 향해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성원으로서 국가 핵심 비밀 취급하는 장관이라는 인물이 국가 안보를 지키기는커녕 흔들어 대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자신의 개인적·정치적 야망을 위해 국익을 훼손시키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안철수 의원은 "이번 사태는 외교적 논란을 넘어 안보 공백으로 비화했다"며 "공개된 자료에 근거했다고 주장해도 주무(부처) 장관이 동맹이 제공한 기밀 정보를 공식 석상에서 확인해 주는 것은 안보자해극"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동맹 간 안보 본질은 법리적 책임 공방이 아닌 신뢰 유지"라며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직시하고 미국과 긴밀한 협의 통해 정보 공유 체계를 신속히 정상화해야 하며, 한미가 ‘원팀’이라는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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