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표준 키워 중산층 고세율 구간으로"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달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는 세금 핵폭탄으로 떨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특공 폐지 논의는 없었다며 급히 진화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부인하는 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끝나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언제든 세금 폭탄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대통령이 이처럼 중대한 부동산 세금 문제를 당정 협의 없이 SNS로 불쑥 던졌다는 것이다. 당정 불통의 민낯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수치를 인용해 장특공 폐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한국부동산원을 기준으로 기타비용 등을 제외하고 단순 추정치로 계산해 봤다. 2021년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인 5억4000만 원에 취득한 아파트에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했다고 전제하고 2026년 평균 아파트 가격인 13억 원에 매도할 경우 현행 기준으로 세금이 약 100만 원 채 안 되는 규모"라며 "하지만 장특공이 폐지되면 무려 1000만 원이 넘게 돼 약 12배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가상 계산할 경우 "1998년 3억 6000만 원에 취득해 2025년까지 1가구 1주택 실거주했다고 전제하고 29억 원에 매도됐다고 가정했다. 현행 기준 양도소득세 약 9300만 원 수준으로 추정하는데 장특공이 폐지되면 세금이 6억 원을 넘어 6배 이상 급증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1년에 재산등록 기준 18억 원이나 재산이 증가하는 이 대통령은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지 모르지만 같은 아파트 보통의 평범한 주민들은 이웃 잘못 만나 세금 융단 폭격을 맞는 격"이라며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세 축소가 아니라 과세 표준을 키워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집을 매각하면 대부분의 양도차익을 국가에 세금으로 뺏기고 동등한 규모 수준의 집을 매입하기 불가능해져서 결국 부동산 잠김을 초래해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실수요자 공급이 줄어 청년과 신혼부부 부담을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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