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민의 피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특공 폐지는 국민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라며 "오랜 기간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이들까지 투기 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에게까지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은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 매각 시 큰 폭의 세금이 부과되면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장특공 폐지 영향이 서울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울 시민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서는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며 공개 질의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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