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민의 상당수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3~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8%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36%)'를 꼽았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의 60%가 전세사기를, 50대의 30%가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를 가장 심각한 불법행위로 인식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90%는 '도 차원의 불법행위 단속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29%)'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주택공급 확대(21%)', '주거비 부담 완화(21%)', '금융규제 관리(20%)' 등의 응답도 있었다.
공공주택 정책 수용성 조사에서는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에 78%, '중대형 평형 확대'에 74%, 초기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에 80%가 공감했다.
다주택이나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는 78%가 찬성했으며, 이 가운데 68%는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는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시군 합동 특별조사와 신고 포상금제(최대 5억 원) 운영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집 주소 입력만으로 인공지능(AI)이 등기부와 시세를 분석해 거래 위험도를 안내하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계약 전 위험 진단부터 계약 이후 등기 변동 알림까지 모든 과정을 AI가 감시하는 사전 예방형 시스템으로,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도는 주거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평면과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 단속 강화와 AI 기반 예방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도의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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