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대전시의회의장이 16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해 "빚내서 출범하는 통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시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조원휘 대전시의회의장이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부의 재정지원 문제를 두고 "빚내서 출범하는 통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장은 16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준비 예산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은 사실상 '빚잔치 통합'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KBC광주방송 보도를 인용해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행정 전산 시스템 통합과 공공시설 정비 등에 약 57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방채 발행이나 공공자금 대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자치권과 재정권이라는 핵심은 빠진 채 결국 빚부터 떠안는 구조가 됐다"며 "이 같은 결과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우려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대전·충남 통합은 자치권과 재정권 확보를 통해 지역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자는 취지였다"며 "이러한 알맹이는 빠지고 형식만 남은 통합은 지역에 부담만 전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통합에 반대했던 대전·충남 지역 정치권은 누구를 위한 주장이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조 의장은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시·도 행정통합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이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통합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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