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여야가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서 허위 작성 논란을 비롯해 검찰의 쌍방울그룹 '봐주기 수사' 의혹,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필리핀 체류 여부까지 쟁점 전반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핵심 증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불출석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됐고, '진술 회유·형량 거래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또다시 선서를 거부하면서 청문회는 시작부터 긴장감이 고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조서 허위 작성 논란 △김 전 회장 횡령 등 혐의 불기소 △출정조사 남용 및 외부음식 반입 등 수용자 지침 위반 △박상용·서민석 '형량 거래 의혹' 녹취 등을 고리로 공세를 펼쳤고, 검찰 측은 대체로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맞섰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 거부 후 퇴장당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이화영 "조서 없거나 허위 작성" vs 검찰 "필요할 땐 남겼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후에 허위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로 작성된 면담 보고서가 수십 건에서 많게는 100여 건"이라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 감찰팀에서도 다 확인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면담 보고서 양식이 똑같고, 김성태나 제 사인이나 다 같은 형태로 돼 있는데 저는 그런 사인을 한 기억이 없다"며 조서 사후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2023년 5월 박상용 검사와의 면담 보고서에 당시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가 여러 차례 동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감찰 결과 설 변호사는 다른 일정을 수행 중이었거나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북송금 수사를 지휘한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필요한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고, 조서를 남기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관련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김성렬 기자

◆교도관 증언에도…검찰 "외부음식 반입 몰랐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과도한 출정조사를 반복했다며 대검 예규인 '수용자 출석 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주희 의원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반복 조사는 제한돼야 하는데 조사 기록도 없이 100여회 넘게 소환이 이뤄졌다"며 "박상용 검사가 (조사 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쳤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승인을)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사전 승인도 없이 어마어마한 출정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외부 음식 반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출석한 교도관 3명의 증언을 근거로 "수용자에게 외부 음식이 제공됐다면 지침상 사전 고지 대상인데, 이들은 박 검사에게 고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외부 음식 반입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외부 음식을 들고 검찰청을 수시로 드나들며 조사받은 쌍방울 직원들에 대해 참고인 진술조서를 남겼는지도 추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꼭 진술조서를 작성해야만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김성렬 기자

◆"4500억 횡령도 무혐의"…검찰 '봐주기' 공세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등 혐의가 무혐의 처리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건태 의원은 "2018년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4532억 원 규모 배임 의혹이 '조합의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중형 대상 사건을 검찰이 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한 재산국외도피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정현 수원고검장은 "법리적으로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뒤 소유권을 보유해야 (혐의가) 성립하는데, 이 사안은 북측에 지급된 구조라 도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나머지 부분은 감찰을 통해 추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대답을 듣고 있다. /국회=김성렬 기자

◆국정원 "필리핀 없었다" vs 방용철 "직접 봤다"…리호남 진실공방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필리핀 체류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앞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3일 국조특위 기관보고에 출석해 "리호남이 2019년 7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필리핀에 없었고, 제3국에 체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은 이날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직접 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리호남이 오카다 호텔 후문 쪽으로 왔고, 제가 김 전 회장이 있는 방까지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대가로 자금이 전달됐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방 전 부회장은 "돈은 김 전 회장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북 대가로 (돈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김 전 회장 등이 2019년 7월 25~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 명목으로 7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해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rock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