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지역 사회복지기관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핵심으로 한 정책 제안을 내놓으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대전사회복지기관연대는 14일 대전시의회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민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현장에는 사회복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정책 반영을 요구했다.
이번 제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된 것이다. △5대 공통정책 △직능영역별 57개 세부 정책으로 구성된 종합 복지 로드맵이다.
연대가 제시한 5대 공통정책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인력 배치 기준 준수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대전 5개 구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지원 △대전사회공헌지원센터 설치 등이 담겼다.
특히 현장의 가장 큰 요구로 꼽히는 인력 기준 준수와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행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구조적인 인력 부족과 저임금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부 정책 역시 분야별로 제시됐다. △아동·청소년복지 14개 △노인복지 9개 △장애인복지 20개 △여성·가족복지 5개 △지역복지 9개 등 총 57개 과제를 통해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교육복지사 전면 배치와 통합지원 체계 구축, 노인 분야에서는 복지관 확충과 돌봄 체계 강화, 장애인 분야에서는 인력 기준 현실화와 처우 개선,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전이 직면한 복지 환경에 대해 "초고령화, 돌봄 공백, 복지 사각지대 고착화 등 복합적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복지 현장은 시민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역할을 해왔지만, 종사자들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 속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헌신과 희생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책 제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시민의 삶을 지키고 종사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며 "지방선거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반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향후 대전시장, 시의원,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후보별 입장과 수용 여부를 공개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사회복지기관연대는 29개 직능단체와 931개 회원기관, 약 3만여 명의 종사자가 참여하는 지역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 협력체로, 현장 중심 정책 제안과 연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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