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을 놓고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며 법관들이 느끼는 우려가 클 줄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회의에서 지혜를 모아준다면 적극적으로 살펴 국민들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역할에 충실할 것도 당부했다. 그는 "사법부 본연의 사명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실치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있다"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는 데 있고, 구성원 모두가 국민에 봉사하는 한마음으로 뜻을 모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아무리 엄중하더라도 모두가 법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법관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2일 사법개혁 3법 시행 이후 처음 열렸다. 현장에는 법관대표 22명이, 온라인으로 약 105~108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대표 130명은 새 의장단을 선출했다. 신임 의장은 투표 참석 인원 118명 중 79표를 득표한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은 117명 중 110표를 얻은 조정민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대표들은 회의 종료 이후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hi@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