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3고(고유가·고환율·고물가)'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위기 충격은 취약계층에 가장 가혹하게 다가온다"며 "재정이 민생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 유가 상승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금은 국무회의 의결 전일인 3월 30일을 기준으로 전 국민의 약 70%에게 지급된다. 총 소요 재원은 약 6조 1000억 원(국비 4.8조, 지방비 1.3조)이다. 1차로 지급되는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45만 원)이 대상이다. 비수도권 거주 시 5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 국민 70%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우대) 20만 원, 인구감소지역(특별) 25만 원이다.
신청에 따른 혼잡을 피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차 지급은 4월 27일~5월 8일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 대상의 2차 지급은 5월 18일~7월 3일 신청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4월 27일(월)에는 끝자리가 1, 6인 국민이 신청 가능하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 또는 시·군으로 제한되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전통시장, 식당, 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유흥·사행 업종 및 대형마트 등은 제외된다. 8월 31일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정부는 4월 20일부터 '국민비서'를 통해 대상 여부와 금액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 범죄에 대해 "정부와 카드사는 URL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이번 지원금이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저력으로 이번 경제 위기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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