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고유가 피해 지원금 유지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일 정부가 당초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총액을 지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추경안의 규모는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정부안 26조 200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앞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3조 원대 증액이 반영되면서 '국채 발행 추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를 백지화한 것이다.
여야는 또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및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엔 2000억 원을 반영한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를 한시적으로 반값 할인하는 예산 1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으며, 산업 및 주요 생필품 생산 필수재인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00억 원을 증액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버스에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추경안에 그대로 반영되느냐는 질문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감액 없이 원안 유지됐다"며 "(추경안 내용은) 큰 틀에서 이미 합의를 다 했다. 쟁점이 몇 가지 남아 있지 않아서 예결위 소위를 별도로 더 열지 않고 간사 간 협의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기존 정부의 추경안에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차입 지원 예산이 반영돼 있었는데, 기간과 대상에 있어서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을 해서 나프타 수급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로 2000억 원 상당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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