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난 2차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주유소.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1934원, 경유는 1923원으로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산업통상부는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난 2차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가격은 10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된다. 가격은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정해졌다.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 흐름과 함께 민생 부담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정책 판단이 반영됐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상승 흐름을 보이다 지난 8일(현지시각) 휴전 발표 이후 급락했다. 하지만 같은 날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이어가며 불확실성은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상황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국제유가 흐름과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경유는 운송·물류 등 생계형 수요 비중이 큰 만큼 가격 인상보다는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ℓ당 1984.89원, 서울은 2021.59원으로 전쟁 이전보다 소비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비축유 스와프와 관련해서 그는 "국내 수급 대응 수단으로, 최고가격 설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가격 동결이 이어질 경우 재정 소요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양 실장은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을 기준으로 6개월 운영을 전제로 잡았으며 현재까지는 재원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유가 변동성에 따라 재정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전국 4851개 주유소를 점검해 총 85건의 불법행위도 적발했다. 가짜 석유 판매, 사재기, 정량미달 주유, 품질기준 위반 등이 포함됐다.

적발 사례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일부 건은 이미 행정처분을 마쳤으며 나머지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 102곳은 ‘착한 주유소’로 선정하고 오피넷과 민간 내비게이션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를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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