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중구가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발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지방정부 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중구는 9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실질적인 민생 안정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행·재정 지원과 소상공인 보호, 핵심 기반사업 유지,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비 보조율 상향(최소 90%)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추가 지원 △일자리·물류·산업 등 지역 경제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 확대 △사회재난 범위 확대 및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담겼다.
중구의 이 같은 건의는 최근 중동발 위기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심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 현장까지 직접적인 타격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중구 자체 분석 결과 도로·하천·하수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과 폐기물 처리 분야 등 주요 사업 전반에서 차질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30개 사업, 약 298억 원 규모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구는 정부 추경이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 실질적인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구는 이번 건의가 △민생 대응 골든타임 확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선순환 회복 △핵심 기반사업 유지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 강화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체계 정비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중동발 자원안보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며 "국가 재정 투입이 실질적인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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