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강남구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 주재로 통신3사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와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강남구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 주재로 통신3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부총리와 통신3사 대표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쇄신 의지를 다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이제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정보보안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27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시 상담 및 피해 신고 접수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와 통신 3사는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공감하고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제공 확대,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 도입 등 통신요금 체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지하철 와이파이를 5G로 고도화하고 고속철도 통신 품질 개선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재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산불이나 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상용망 기반의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최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배 부총리는 해당 서비스의 신속한 개시를 위해 통신 3사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원자재 수급 변동이 통신 서비스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현장 대응을 당부했다.

배 부총리는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AI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통신3사의 투자 계획을 공유받은 그는 AI 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 지능형 네트워크 투자가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임을 분명히 했다.

배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정례화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 시대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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