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업계 관행 전환점…뜻깊어"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유사와 주유업계가 유통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민병덕 위원장, 박희승 의원을 비롯해 안승배 주유소협회 회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희민 SK에너지 부사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안영모 GS칼텍스 정책부문장, 박치웅 HD현대오일뱅크 국내사업본부장, 이건명 S-OIL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문에 따르면 정유사는 매일 일일 판매 기준가격을 사전에 확정해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후정산제는 폐지하고, 주유소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유사들은 주유소가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전량구매계약은 특정 정유사와 60% 이상 구매를 약정하는 혼합계약 방식으로 변경된다. 구매 비율은 60% 이상 범위에서 정유사와 주유소 간 개별 협의를 통해 정하되, 이를 이유로 공급가격·공급물량·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유가 급등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유소와 정유사가 전향적인 결단을 해 이루어진 상생"이라며 "위기 극복을 넘어 동반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주당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전속계약과 사후정산 등 불합리한 거래 구조를 개선하여, 산업 생태계가 버티기 위해 서로 고통을 분담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오늘 협약은 의미 있다"며 "앞으로도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현안을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을 이끈 정진욱 책임의원은 "상생협약으로 그동안의 전근대적인 거래관행에 큰 변화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정유사간 가격경쟁 가능성이 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가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이행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정유사와 주유소 간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과 유가 안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 이행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오랜 기간 정유업계에서 형성된 불투명한 관행이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아 뜻깊다"며 "공정위도 산업부,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상생 협력과 정유시장 합리화 정책이 원만히 실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배 회장은 "물가 급등 위기 속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예측 가능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도 제도 감독하에 분쟁조정 등 합의에 실효성 있게 해주길 바란다. 협회도 책임 있게 의견을 전달하고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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