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동행 확대·소상공인 점자 키패드 구매 지원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대학생 동아리의 사회기여 활동 지원사업 참여 절차를 간소화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학생 동아리가 시정 가치와 연계한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할 때 통장 개설, 고유번호증 발급, 동아리방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6종이 필요했던 절차를 3종으로 간소화한다.
서울 소재 대학 중 150개 내외 대학교 동아리를 선발해 선정된 동아리에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현재 동아리 모집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선으로 시는 그동안 서류 발급 등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대학생 동아리의 참여가 늘어 청년들의 사회기여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문수행기관을 선정해 동아리 활동비 집행·정산 지원은 물론 동아리 활동 계획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범위 확대 △장학금 반환 분할상환 기준 완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설치 제도개선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상근직원 자격요건 개선 등 규제 개선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
먼저 청년, 중장년, 어르신 1인가구에 제공돼 온 '건강동행'을 재활·건강검진 등 모든 의료 기관으로 확대한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은 사전 예약한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1인 가구당 월 최대 10회, 연간 최대 200시간, 중위소득 100% 이하는 연 48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건강동행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1인 가구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재활이나 건강검진 등 의료·건강 서비스의 지속성 확보 및 시민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는 서울미래인재재단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중복수혜 등 결격사유로 반환해야 할 경우, 기존에는 일시 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금 수혜자의 부담을 고려해 100만원 초과만 가능했던 '분할 상환'을 금액에 관계없이 만든다.
이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자신의 형편을 고려해 일시납 또는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시는 학생들이 상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장학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키오스크를 설치한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갖춰야한다. 시는 소상공인 키오스크 구매와 렌털 비용만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호출벨, 점자 키패드 등 호환보조기 구매까지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거나 서울시소상공인종합지원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법 시행으로 정부가 키오스크 교체 비용을 7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1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그간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행된다. 시는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점포 이용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 관련 시설의 채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서무·회계, 기타 직군 채용 시 평생교육사나 직업상담사 자격요건을 삭제, 분야별 필요했던 요건을 최소화한다. 이에 여성 시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놓여있는 1인 가구, 저소득 가정,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를 걷어내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이고 시민 일상을 더 편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