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참여연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실명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4일부터 법원에 실명 판결문 공개를 요구했지만 끝내 공개하지 않았고,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비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법은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없다. 비실명화된 사람들은 당시 위법한 직무를 수행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서 공직자의 이름과 직위, 소속기관을 공개하도록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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