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규정을 바꿔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팡CFS 전현직 대표들의 1심 재판이 시작됐다. 정종철 쿠팡CFS 대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규정을 바꿔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들이 1심에서 퇴직금을 일부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오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CFS 법인과 정종철 대표, 엄성환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CFS 측은 이날 퇴직자 21명 중 15명에게 퇴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처벌불원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달라고 했다.

CFS 측은 이날 근로 기간이나 금액 등이 검찰 측 의견과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며, 근로자 본인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일용직 근로자는 매일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성립될 수 없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노동청 노동위원회 처분이 담긴 의견서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엄 전 대표 등은 지난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CFS 취업규칙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권섭 특별검사팀(상설특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수사 개시 2개월 만에 이들을 기소했다.

CFS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가 1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신설했다.

상설특검은 CFS가 2023년 4월1일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외부 법률 자문도 받지 않은 채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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