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성환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목표로 한 에너지 대전환 구상을 제시하며 태양광·풍력·바이오에너지 확대와 제도 개편을 통한 탈탄소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당초 설정한 100GW 목표를 가능한 한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태양광을 중심으로 ‘햇빛소득마을’을 대폭 확대하고, 공장 및 산업단지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보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의무화되지 않은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신축 시설부터 의무화를 추진하는 입법도 검토 중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조만간 입법화가 예상되며,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하는 모델 확산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풍력의 경우 인허가 등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지만, 실제 성과는 차기 정부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존 돼지 분뇨 기반 바이오가스 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 분뇨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은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어 조속한 추진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탈탄소 기조 아래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석탄발전 감축과 관련해서는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2040년 이후 잔존 설비는 안보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을 적용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발전 공기업 구조 개편도 추진된다. 발전 5사의 통폐합 및 에너지 공기업으로의 전환 방안은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열에너지 분야도 강조했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열에너지에 대해 공기열·수열·지열 기반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형 지역과 주택,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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