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신청, 승인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임대기한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도록 돼 있다"며 "그렇게 규정을 개정하다보니까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린 못팔게 하나' '왜 다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안주나' '왜 불이익을 주나' 등 반론이 많다"고 짚었다.

이어 "당초에는 소위 단기간에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며 "혹시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계부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 지,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클 지, 공급 늘리는 효과가 더 클 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을 팔겠다는데 왜 못팔게 하느냐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다음 국무회의까지는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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