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당이 3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진지한 미래를 위해 고민을 부탁드린다"며 국민의힘의 개헌 추진 동참을 촉구했다.
우 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서왕진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천하람 개혁신당·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함께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헌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의원 전원(187명)이 서명했다. 우 의장은 "오늘 (개헌안을) 발의한 뒤, 의장이 받아서 정부에 이송하는 절차를 바로 밟을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과 6당은 6·3 지방선거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 위한 일정을 추진해 왔다. 개헌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총선 선거권자 과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기 때문에, 지선과 병행해 투표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당초 이들은 6일에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국무회의 일정을 고려해 시점을 사흘 앞당겼다. 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선 다음 달 11일까지는 국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개헌 추진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최대한 노력해가면서 국민의힘의 참여를 요청했는데, 발의에 함께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며 "39년 동안 밀려있던 개헌의 문을 열고,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의미를 (국민의힘이) 잘 새기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진지한 미래를 위한 국민의힘의 고민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하고, 헌법 제명을 한글화하는 내용도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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