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7대 사업 증액 방침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한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 예산은 삭감하고, 대신 피해 계층을 더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안 심사 일정에 신속히 합의한 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여파로 하루하루 생존의 기로에 선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덜어드리기 위한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오는 10일까지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107조6000억 원에 달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라는 엄중한 재정 현실에도 이번 추경에 사실상 '조건부 동의'를 해준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전제는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철저히 기만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유가는 명분에 불과했고, 그 실체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골적인 선거용 재정 동원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국힘 예결위원들은 "화물차·택배·택시 운전자, 푸드트럭 등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철저히 외면됐다"라며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고유가 피해와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는 소득·지역 기준으로 10만 원에서 60만 원을 차등 살포하는 4조8252억 원의 선거용 현금 살포였다"라고 지적했다.
중동 전쟁과 무관한 예산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문제 삼기도 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 4000억 원을 비롯해 △연구개발(R&D) 2000억 원 △고유가와 관련이 없는 국세외 체납관리단 등 행정분야 2000억 원 △문화예술 3000억 원을 반영하는 한편,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모태펀드 1700억 원 △국세체납관리단 634억 원 등 4개 사업 7000억 원을 되살렸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피해와 무관한 소득·지역 기준으로 10~60만 원을 차등 살포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252억 원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태양광 보급 등을 삭감·조정 대상 사업으로 지정했다. 대신 고유가로 인한 직접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국민 생존 추경 7대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유류세 15% 인하를 30%로 확대(세입) △화물차·택시·택배업자 유류보조금 △푸드트럭 등 생계형 화물차운행자 유류보조금 △자영업자 배달·포장용기 반값 구매비 △K-PASS 50%인하 △청년월세 인상(현행 20→30만 원)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2030 청년내집마련 특별대출 이차보전 사업이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금번 추경을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로 진단하고 직접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생존지원이라는 처방아래 선거용 선심성 가짜추경을 걷어내고 생존의 기로에 있는 계층을 위한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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