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부동산 시장과 금융 과감한 절연"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못 박았다. 가계부채를 줄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다. 전문가들은 단기 매물 증가로 가격 하방 압력이 생기고, 장기 전월세 불안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방안 배경을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이달 17일부터 다주택자·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이 막힌다. 다만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어린이집·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 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이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전년보다 강화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업계자율규제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향후에는 LTV 규제·주택가격별 대출한도규제 적용을 의무화한다.
◆ 李 집값 잡기 "제일 중요한 것 금융 부문"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크게 높이는 만큼, 매물 출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조치는 다주택 보유자의 레버리지 구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려는 정책 의도를 담고 있다"며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맞물려 현금 유동성이 낮은 일부 차주를 중심으로 단기 매물 출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매물 가격 하락을 추가로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나타날 전망이다. 양 전문위원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 등 핵심지는 대출 의존도가 낮아 자산가 중심 거래가 유지될 것"이라며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병존으로 가격 하방 압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외곽·준상급지는 매물 증가와 매수 여력 축소가 맞물리며 가격 하방 압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임대차 시장은 역전세발 금융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임차인 보호 정책과의 연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전 국토가 부동산 투기·투자 대상이 됐다"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집값을) 어떻게든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금융 부문"이라며 "국토교통부도 잘해야 된다. 공급 정책도 잘해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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