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금융의 맥을 끊기 위해 강력한 절연(絶緣) 조치를 선언했다.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강화해 부동산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비판해 온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실무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수도권 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은 사실상 중단된다. 대상은 만기 일시상환 대출 1만 7000건(4조 1000억 원 규모)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연내 1만 2000가구 이상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나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만기를 연장해주는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1.7%)보다 더 낮은 1.5%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4.9%)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가계부채를 강력하게 억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수치다.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현행 88.6%에서 8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관리 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가계대출 증액이 전면 금지되며, 시중은행에는 '주담대 관리목표'가 별도로 신설되어 체계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
편법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이 위원장은 2021년 이후 실행된 전 금융권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 3구에서 사업자 등록 직후 대출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가 집중 타깃이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LTV 규제를 도입한다.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를 적용하고, 15억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6억 원 이내로 제한해 규제 풍선효과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금융 본연의 기능을 생산적인 분야로 돌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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