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올라가면 모든 수단 총동원
[더팩트｜이중삼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을 달궜던 급매 거래가 한풀 꺾였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쏟아지던 저가 매물이 단기간에 소진되면서 시장은 '숨 고르기' 국면으로 돌아섰다. 현장에서는 막판 추가 매물 출회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미 나올 매물은 상당 부분 소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 저가 매물 소진…거래 멈추고 관망 전환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초부터 급증했던 서울 아파트 급매 거래는 최근 들어 소폭 줄었다. 시세보다 10~15% 낮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저가 매물이 빠르게 소진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초 8만 건을 넘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증감을 거듭하며 같은달 30일 기준 7만889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다만 매물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감지된다.
업계에서는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고가 주택이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매물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호가를 크게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강원대 부동산학 박사)은 "현재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기 수요가 상당히 두터워 매물을 흡수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급매로 내놓더라도 호가를 크게 낮추기보다는 중과 회피를 위한 적정 가격 수준에서의 거래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업계는 이달 초를 사실상 마지막 매도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 매물 소화 여부가 단기 흐름을 가를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다. 이를 넘길 경우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 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가 본격 적용되면 세 부담 증가로 매물 잠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5월 이전 매도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은 장기 보유 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불확실성이 매수 심리를 동시에 위축시키면서 거래량 감소와 가격의 완만한 상승이 맞물리는 교착 국면이 형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보유세는 최후 수단"…시장 변수로 부상
이 같은 흐름 속에 시장의 또 다른 변수로 보유세 인상 여부가 부상하고 있다. 보유세 부담 변화에 따라 매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과 주요 해외 도시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를 주목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0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뉴욕·런던·도쿄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달 30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오는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최근 MBC '뉴스 외전'에 출연해 "전혀 논의되거나 협의한 바 없는 내용"이라며 "다만 5월 9일 이후 매물이 잠기거나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가격이 움직일 경우 정부는 모든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 전문위원은 "5월 이후 시장은 양도세 중과 복원 자체보다 보유세·금리·공급이라는 삼각 변수의 조합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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