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총 9조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3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회에 즉시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고유가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총 4조825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원금은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을 받게 된다.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에는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거주 시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시기 등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층을 위한 일경험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총 195억원 규모로, 돌봄·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고용 취약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4조6793억원을 증액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어려운 지역과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급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도를 높이도록 설계했으며, 아울러 청년들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도 함께 보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 추경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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