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일’ 줄이고 성과 중심 평가체계 전환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가 정량 중심으로 개편되고 재정지원 연계 비율도 50%로 확대된다.
산업통상부는 제14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개선방안 및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규정 개정안을 30일 의결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2010년부터 매년 구역별 사업성과를 평가해 온 제도다.
이번 개편으로 성과평가와 연계한 재정지원 비율은 기존 33%에서 50%로 확대된다. 개편안은 규정 개정을 거쳐 지난해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투자유치 경쟁 심화를 반영한 조치다.
개편안은 평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치 기반 정량평가 비중 확대 △현장평가 필요 시 탄력 운영 △표준화된 실적보고서 도입을 통한 행정 효율화 △위기관리 평가항목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평가 대응을 위한 불필요한 ‘가짜일’이 줄고,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와 혁신 생태계 조성 등 실질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경희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불필요한 ‘가짜일’을 줄이고 성과에는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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