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 준비"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재정지출은 764조 4000억 원이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하에 국가 성장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 등 '지방주도 성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통합 지방정부에 약속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 운용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일상을 되찾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분에게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보장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번 전시 추경에 바로 담을 예정"이라며 "지방투자촉진법, 스토킹범죄처벌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상당수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4월 중순이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여야를 떠나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6·3 지방선거로 인한 한 치의 국정 누수나 소홀이 있어선 안 된다"며 "전 내각에 전국적인 철저한 정책점검, 안전점검, 비상경제대응점검의 3대 집중점검을 실시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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