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거버넌스 구축…129개 과제로 표준정책 전면 개편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국제표준 제안 1950건 확대를 목표로 국가표준 전략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부는 2026~2030년 국가표준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국가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30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ISO·IEC 국제표준 제안을 2025년 1514건에서 2030년 1950건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표준을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흐름에 대응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획에는 △미래 핵심산업 및 AI 기반·융합 표준 선도 △국민체감 표준 인프라 확대 △기술규제 대응 및 인증·인정 혁신 △혁신적 표준 생태계 조성 등 4대 전략과 129개 실행과제가 담겼다.
산업부는 미래차, 로봇 등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얼라이언스 분야를 포함한 18대 핵심산업에서 국제표준과 사실상표준 개발을 집중 추진한다. 연구개발(R&D)과 표준 연계를 강화해 기술 성과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고 인공지능(AI) 분야는 별도의 국가 표준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중 국가 AI 표준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AI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 AI·디지털 전환 확산에 대응한 표준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분야 표준도 확대한다. 배터리 내장 제품과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산업현장 안전보건 표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표준을 비롯해 공연장 설계와 목조 건축 자재 성능 등 생활밀착형 표준도 추진하고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정부는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해외 기술규제 대응을 체계화하고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도 정비할 방침이다.
KS 인증제도는 공장심사 없이 인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편해 첨단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시험인증 분야에서는 KOLAS 공인기관의 시험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ISO·IEC·ITU 등 국제표준화기구 임원 진출을 확대하고 주요국과의 표준 협력도 강화한다. 첨단 분야 표준대학원 운영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AI·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표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산업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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