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로 더 늦어질 듯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제기된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 TF가 출범 이후 반년 넘게 사건의 결론을 내지 못 하고 있다.
TF는 지난해 9월 18일 출범한 이후 약 6개월간 조사를 진행 중이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진술을 회유했는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상반기 검찰 인사와 함께 팀원도 4명에서 주임 검사인 곽영환 서울고검 감찰부장만 남게 됐다. TF는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최소 2명 파견을 요청했으나, 인력 부족 등을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TF는 쌍방울그룹이 대북 송금 재판의 핵심 증인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매수해 증언을 번복하도록 했다는 의혹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쌍방울에서 2023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대북송금 재판의 핵심 증인인 안 전 회장의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728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TF는 안 전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급여 형식으로 2705만 원을 지급했다고도 보고 있다.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 전 부지사 대북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북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번복했다.
TF는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연어 등 외부 음식과 소주를 반입했다는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도 조사 중이다.
TF는 그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김 전 회장, 당시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 안 전 회장 등 핵심 관련자 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변수로는 최근 공개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녹취록이 꼽힌다. 이 녹취록은 법무부가 정성호 장관의 지시로 '쌍방울 대북송금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하면서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은 2023년 3월 구치소에 접견 온 지인과 대화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준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라고 말한 사실이 녹취록에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그간 수사와 재판 등에서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고 진술해 왔는데, 녹취록 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SNS에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녹취록이 일부 공개된 것뿐이라며 김 전 회장의 발언이 조작기소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SNS에 "1600페이지 녹취록 전체를 보니 김 전 회장이 회유나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전 부지사가 왜 진실을 밝히지 않는지 아쉬워하는 내용이 보였다"며 "이런 내용은 왜 공개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공개하나. 직접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다.
여권이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며 대북송금 의혹도 사정권에 들어갔다.
이번 국정조사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총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사건에 검찰 수사와 기소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과 법원,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 41곳과 쌍방울·호반건설 등 10여 개 기업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기간은 6·3 지방선거 26일 전까지인 50일이다.
국정조사가 진행되며 TF의 조사 결론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정조사에서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해당 국정조사가 이 대통령의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이 될 것임에도 정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박 검사는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였던 강백신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사를 대상으로 한 먼지털기식 의혹 제기와 불법이 나올 때까지 해 보는 기우제식 조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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