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 인상…휘발유·경유 2000원대 진입 가시화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중동발 나프타(납사) 수급 불안에 대응해 나프타 수출을 사실상 전면 통제한다. 기존 계약 물량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해 해외 물량을 국내 공급에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7일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최장 5개월간 적용되며, 수급 상황이 안정될 경우 조기 해제도 검토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모든 나프타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미 체결된 계약 물량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기본적으로는 전면 통제 방식으로 운영하되, 국내에서 활용이 어려운(수요가 낮은) 물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프타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쓰이는 기초 원료로, 국내 수요의 약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동산 비중이 77%에 달해 이번 사태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큰 품목으로 꼽힌다.
수출 흐름도 이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25일까지 나프타 수출 물량은 19만6936t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0% 줄었고, 수출액도 1억4700만달러로 19.0% 감소했다.
정부는 수출을 제한해 기존 해외 물량을 국내로 돌리는 방식으로 공급을 보완할 방침이다. 다만 나프타 수출 비중이 전체 생산의 약 11% 수준에 그치는 만큼, 이번 조치만으로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양 실장은 "수출 제한은 여러 대응 수단 중 하나로, 기업들이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며 "해외 도입 확대와 금융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나프타 원료 단계에 한정된다. 프로필렌 등 나프타를 원료로 생산되는 석유화학 제품까지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필수 품목 중심으로 공급망을 단계적으로 관리하되, 특정 품목에서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급망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 대책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수출 제한과 함께 공급망 관리도 강화한다. 정유사와 석유화학사는 나프타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현황을 매일 보고해야 하며, 주간 반출비율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들 경우 판매 및 재고 조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또 필요 시 정유사에 생산 명령을 내리고,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한 나프타를 특정 석유화학사에 공급하도록 하는 수급조정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무역보험 지원과 대체 수입선 확보, 공급망 기금 융자 등 긴급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상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는 우리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원료인 만큼 국외 도입 지원 등을 통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석유화학 기업들도 수급 대응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석유 최고가격제 2차 지정안도 확정했다. 정유사 공급가는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으로 지난 1차 지정 때보다 각각 210원씩 인상됐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 7%에서 15%, 경유 10%에서 25%로 확대해 가격 상승 부담을 일부 상쇄했다.
주유소별 재고 상황에 따라 2~3일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조만간 ℓ당 2000원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danjung638@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