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국제유가 안정 시까지 유류세를 전액 한시 면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중동 위기를 명분으로 25조 원을 현금으로 나눠주려고 한다"며 "지금 휘발유 1리터의 세금 구조를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를 합쳐 약 900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간접세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히려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며 "지금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루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는 화물차 기사, 배달로 생계를 잇는 라이더, 대중교통 없는 지방 소도시 서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면제가 부자에게 유리하다는 논리는, 가장 많이 달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외면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를 전액 한시 면제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유류세 핵심인 교통·에너지·환경세만 13조 원이고, 여기에 교육세까지 합산하면 17~18조에 달한다"며 "이건 연간 총액이다.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면제이니 실제 소요액은 그보다 적다"고 했다.
이 대표는 "초과 세수 20조 원으로 충분히 감당된다. 면제 즉시 기름값이 내린다"며 "화물차 기사와 라이더가 다음 날 주유기 앞에서 바로 체감한다. 나머지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업·운수업·물류업 피해 업종에 집중 투입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25조를 전국에 현금으로 뿌리는 것과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고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 어느 쪽이 진짜 고유가 대책이냐"며 "6·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이다. 힘든 분들을 집중지원하는 것과 선거용 하사금을 내리는 방식, 어느 쪽이 나라걱정 하는 정당이냐"고 되물었다.
끝으로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인 나라에서, 고유가 대책은 그 세금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라며 "간단한 처방을 외면하고 현금 봉투를 드는 순간, 그것은 이미 민생 대책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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