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내 주유소의 유류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 안내판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송호영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민생 물가와 직결된 담합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밀가루와 설탕 등 식료품 업계에 이어 정유업계의 기름값 담합 의혹으로 칼날이 향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3~25일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4곳과 이들을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정유사들이 기름과 석유제품 공급가를 임의로 설정해 가격을 담합하고, 직영주유소와 자영주유소 간 납품 가격에 차등을 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이달 초 국제 유가 급등기에 맞춰 정유사 간 가격 관련 논의가 오갔는지가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에 자영주유소보다 저렴하게 기름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가격 변동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나희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2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서민경제 교란 사범 집중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2.02. /뉴시스

이에 앞서 중앙지검은 밀가루·설탕·전기료 등 민생 물가와 직결된 주요 현안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초 약 6조원 규모의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대한제분·사조동아원 등 6개사 관계자 20명, 3조원대 수준의 설탕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삼양사 등 3개사 관계자 1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76억원 규모의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에서 7년 넘게 '짬짜미'한 효성·현대·LS·일진 등 4개사 임직원 19명을 기소하는 등 공공재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왔다.

이같은 검찰의 일련의 수사는 서민 가계에 직격탄을 날리는 품목을 선별해 '민생 침해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시장 경제 질서를 흔드는 카르텔 전반으로 수사 전선이 전방위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 삶을 두고 장난을 치는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27일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가 예정돼 있다.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