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5일 교사가 민원 대응과 법적 분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의 교권 보호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교원 민원·법률 통합 대응 시스템 고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오 예비후보는 이날 "대전교육청에도 교권 보호 제도와 법률 지원 제도가 이미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민원과 법적 문제를 개인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보호는 선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교사가 혼자 민원과 소송을 감당하는 구조를 교육청이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기존 교권 보호 정책을 단순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민원 대응, 교권 보호, 법률 지원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고도화하는 것이다.
오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학부모 민원 대응 구조를 개선해 교육청이 1차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학부모 민원은 교육청과 학교 공식 창구를 통해 접수하고 교육청이 먼저 대응하도록 해 교사가 직접 민원 대응에 나서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교사가 별도로 요청해야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개선해 교육청이 자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폭언 등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교육청 전담팀이 즉시 개입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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