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너지 대책 등 중동 전쟁 대응 논의
계곡 불법시설물 '엄정 감찰' 지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의 상속세 '꼼수 감세'를 지적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재차 짚으며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국세청장에 질의했다.
아울러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세금 혜택이 있다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고 가업 승계가 잘못 활용되는 게 아니냐며 일례로 대형 베이커리를 든 것"이라며 "대형 베이커리만 두고 한 얘기는 아니고 가업 상속 꼼수 감세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는 중동 상황 대응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중동 전쟁 확대·장기화로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추경을 둘러싼 재정건전성 우려를 두고 "이번 추경은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금 살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 쓰는 게 정부가 할 일이지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정부 기능이 아니다. 안 쓰는 건 유능한 게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서는 분야별로 직접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에 (노인)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일정한 1~2시간만, 피크 타임만. (노인도) 출근하는 사람과 놀러가는 사람 구별이 어렵긴 하겠지만 한 번 연구해보라"고 지시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가정용도 피크타임에 쓰는 게 좀 비싸고, 아닌 시간에는 싸게 해서 평균적으로 가게 (해야 된다)"라고 검토를 주문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누락에 대해 엄정 감찰로 대응하고, 명확한 상벌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촘촘한 규제와 제재를 병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문체부 장관에게 지역을 살리는 국민 여행 활력 지원 사업 계획을 보고받은 뒤에는 수혜자 선정 단계부터 지방 우대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으라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성별 영향 평가와 유사하게 정책 결정 시 지방균형발전을 핵심 평가요소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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