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같은 위기 상황엔 재정으로 메워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추경을 둘러싼 국가 재정 건전성 논란에 대해 "이번 추경은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빚내서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주냐' 이런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에 정치적 안정도 되고, 이런 저런 조치들로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예상되는 세수가 대폭 늘어났다"며 "우리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한 것보다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만약 초과세수가 없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해야 된다"며 "이럴 때 쓰라고 빚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우니까 다 허리띠 졸라매자고 하면 큰일난다"며 "영양실조 걸린 사람은 '참아라'가 아니라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보급을 해줘야 된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이 되면 재정으로 메워줘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왜 국민들한테 돈 주려고 하냐는 지적도 있다"며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일축했다.
그는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쓴다. 그러려고 세금을 걷는 것"이라며 "잘 쓰는 게 정부가 할 일이지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정부 기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안 쓰는 건 유능한 게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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