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가 공공시설 건립비분담률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는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국민의힘, 조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시설물 재원 분담률 개선 및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공시설물 건립비와 유지관리비 증가로 세종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2023년 1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개발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지난해부터 공공건축물 건립비의 50%를 분담하고 있다. 여기에 2030년까지 117개 공공시설물을 추가로 인수할 예정으로, 유지관리비는 2030년 기준 약 18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현재 재정 여건으로는 해당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대로라면 기본 행정서비스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밀집해 비과세 시설 비중이 높고, 자체 세수 확충에 한계가 있는 구조다. 또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자체로 행정 수요가 많아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가가 주도해 조성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비용을 지방정부가 과도하게 떠안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공공건축물 건립비 분담률 전면 재검토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마련 △세종시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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