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조특위 위원 구성 완료
[더팩트ㅣ국회=김수민·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국조의 위헌성을 이유로 불참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나왔지만, 민주당의 일방적 선동을 막고 사건의 실체를 직접 밝혀야 한다는 '현실론'이 우세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조특위 참여 여부에 대해 의원들 간의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당초 반대 입장을 가진 의원들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국조를 진행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것이며, 입법부의 사법부 관여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위헌에 의원들이 참여함으로써 결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면서 국조 특위에 참여하는것도 어색해 보인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참여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국조 질의에 참여하는 검사들에게 시간을 안 주고 정치 선동의 말을 일방적으로 함으로써 사실과 진실 규명이 아니라 프레임을 만들려고 반복할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선동으로 끝나고 마치 (국조) 7개 사건은 조작 수사에 의한 기소인 것처럼 선동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이후 중요한 진실이 안 밝혀지면 결국 특검으로 가는 고속도로로 갈 위험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참여해서 검사 및 참고인들에게 답변 기회를 부여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조작수사가 아니라는 걸 인식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호선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국조 계획서를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조 계획서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국조특위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민주당은 국조특위 여당 측 간사로 박성준 의원을 임명하고, 위원으로는 김승원·박선원·박지원·서영교·양부남·윤건영·이건태·이용우·이주희·전용기 의원, 총 11명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곽규택·김재섭·나경원·송석준·신동욱·윤상현·조배숙 의원, 총 7명을 임명했다. 비교섭단체에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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