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메기처럼 지방 정치판 흔들 것"
서왕진 "개헌특위 즉시 구성해야"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당을 향해 3~5인 중대선거구제와 광역·기초 비례 의석 확대, 지방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실상부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검찰개혁만으론 안 된다.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정치개혁"이라며 "최근 벌어진 공천 수수 의혹 사태를 보면 정치개혁은 당장 실시해야 할 응급수술처럼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이의 공천헌금 의혹과 최근 국민의힘 내 불거진 관악구 공천헌금 의혹 등을 언급하며 그 원인이 "특정 정당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독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개 정당이 나눠먹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공천권 거래 대상이 된다"며 "독식 가능한 구조에선 돈공천과 줄세우기 부패가 득세하기 마련이다. 3~5인 중대선거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작은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정치개혁에 적극 나서달라. 골든타임이 줄어들고 있다"며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메기처럼 지방 정치판을 흔들고 쇄빙선처럼 지방 권력 짬짬이를 깨뜨리겠다"고 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11년간 방치됐던 국민투표법이 개정됐다. 제7공화국 나아갈 모든 절차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개헌특위 구성조차 하지 않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의 침묵이자 직무유기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개헌안 발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통제권 강화 등 여야가 합의할 수 있고,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의제부터 즉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