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숙 의원이 17일 청양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청양군의회

[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차미숙 청양군의원이 18일 농업보조금의 책임성과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차 의원은 전날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농업보조금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수단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청양군에서 농업은 군민 삶의 기반이자 지역의 뿌리"라며 "재정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로 농업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보조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관리와 집행의 실효성, 형평성"이라며 "일부 사업은 집행 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 분석 없이 유사 사업이 반복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보조금 운영 개선 방안으로 성과 중심 관리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 등 객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한 평가와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자부담 원칙과 환수 기준을 명확히 하며 반복·중복 지원 관리도 체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 보조금 구조가 규모가 큰 농가나 조직화된 단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령·영세 소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과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이제는 '얼마를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묻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농업은 청양의 뿌리인 만큼 정책 역시 책임과 원칙 위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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