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서울 건설회관에서 '주택·도시, 재탄생 전략-구조 혁신을 넘어 정책·시장 재정립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건산연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지난해 3월 발표한 '건설 재탄생' 1주년을 계기로 기획됐다. 혁신 과제를 실행 단계로 구체화하고 주택·도시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주택·도시 분야는 국민 삶과 직결된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대책이나 경험적 판단에 의존해 구조적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AI 시대에 부합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이날 '주택·도시 정책의 구조적 진단과 대전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허 연구위원은 새로운 주택·도시 부문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단편적 개선이 아닌 종합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제도·시장·기술·금융·거버넌스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지향해야 한다"며 "공공은 규제자가 아니라 규칙 설계자로 전환하고, 민간은 도시 가치 창출과 혁신 투자의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주택·도시 관리 체계 혁신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연구위원은 '착공을 만드는 공급, 거주를 만드는 정책 : 주택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주택 문제를 단순한 공급량 부족이 아니라 사람·거버넌스·기술이 분절된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정책은 집을 더 짓는 정책을 넘어 국민 삶을 지탱하는 정주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람·거버넌스·기술의 동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도시정비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이태희 연구위원은 "도시정책이 양적 팽창 중심에서 벗어나 품질·안전·지속가능성·도시 경쟁력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시정비 분야는 주택 선호 변화·미개발지 고갈 등으로 인해 중요도가 매우 높다"며 "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평균 20년 이상 소요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고찰을 통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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