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외압 및 거래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충권·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서명옥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 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과 두터운 친분을 가진 정부 관계자가 검찰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의 관여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도 "이 대통령의 위법·부당한 요구나 개입, 지시, 압력 행사 등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정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박 의원은 "적절한 시점에 발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자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가 후보자 12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4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며, 특별수사관은 최대 40명까지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인력 지원도 요청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90일이며, 필요 시 각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rocker@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