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진보 단체 "우리 헌법과 정면배치"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군함 파견을 요청하자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연이어 냈다.
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지역에 군함을 보낼 명분이 될 수 없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자 국제법상 침략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침략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군 파견 요청을 거절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 주장을 좇아 한국이 대이란 군사 행동에 동참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상태에서 한국이 군함 파견을 결정한다면 미국의 불법적 선제공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행동 참여는 이란의 한국 군함 및 대사관 등에 대한 공격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우리 군함의 파견은 한반도 안보에도 부담을 더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제한된 정보·군사 자산을 중동 분쟁 관리에 투입하는 것은 한반도 방위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호르무즈 추가 파병과 사실상의 임무 확장에 반대하는 국가적 원칙을 분명히 천명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규탄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성명문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해상 안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으로 포장된 미국의 전쟁 확대 전략에 편입되는 길"이라며 "한국 군함을 보내는 것은 해협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미국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동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국제 분쟁을 확대하고 한국을 또 다른 전쟁의 당사자로 만드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미국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며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평화포럼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전쟁은 미국이 국제법에 반해 일으킨 침략전쟁"이라며 "한국 정부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을 비롯한 유엔 가입 국가들은 이 침략을 규탄하고 멈추도록 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침략을 돕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국회가 동의한 청해부대 임무범위를 벗어난다"며 "정부는 청해부대 및 여하한 군 부대의 대 이란 파견 요구에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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