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최근 세종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통해 정정에 나섰다.
시는 13일 자료를 내고 전날 열린 세종시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소담동)이 제기한 시정질문 내용 가운데 예산과 재정통계 등에서 오류가 확인됐다며 관련 사실을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한글문화수도 3079억 전액 국비 추진 주장 사실 아냐"
시는 김 의원이 '한글문화수도 세종 건립'과 관련해 "3079억 원 규모 사업을 100% 국비로 추진하겠다는 자료를 시가 제출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해당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글문화수도 세종 건립 추진' 과제에서 언급된 3079억 원은 전액 국비가 아니라 국비와 시비 등을 포함한 추정 재원이다.
또 세종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문화도시(2025~2027)'로 지정돼 총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시비 100억 원)을 투입해 한글문화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6년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3억 원이 국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기업 유치 성과, 단순 협약 건수로만 평가 어렵다"
기업 유치 실적과 관련해서도 시는 김 의원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정 4기 기업 유치가 47개에 그치고 보여주기식 MOU 체결에 치중했다"고 지적했지만, 시는 "투자협약 체결 수만으로 성과를 판단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시정 4기 투자 유치 기업은 50개이며 실제 투자로 이어진 비율(실투자 이행률)은 94%다. 반면 시정 3기는 112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투자 이행률은 75.9%였다.
투자 규모와 고용도 증가했다. 시정 4기 투자유치 금액은 3조 5946억 원으로 시정 3기 대비 107% 증가했고, 신규 고용 창출 인원도 6760명으로 28% 늘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재정 파탄 표현 과도…재정건전성 '나' 등급"
재정 상황과 관련해 시는 일부 지표만을 인용해 재정 문제를 부각한 것은 왜곡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2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는 재정건전성 '나' 등급, 재정계획성 '나' 등급, 재정효율성 '다' 등급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두고 "다른 특·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재정 파탄'이라는 표현은 과도하다"고 했다.
지방세 징수율·체납액 관리비율·관리채무증감률 등 일부 미흡 지표만 인용됐지만, 실제 보고서에는 최우수 지표 4개, 우수 지표 2개, 보통 지표 7개도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통계 기준 혼용도 오류"
출자·출연·전출금 비율과 세수 오차율 등 통계에서도 연도 기준이 혼용됐다고 시는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2024년 기준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을 6.07%로 제시했지만, 이는 2023년 수치이며 2024년 실제 비율은 4.45%라는 것이다.
세수 오차율 역시 2024년 기준을 106.29%로 제시했지만 이는 2023년 통계이며, 2024년 실제 수치는 99.21%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세종시는 재정분석에서 '특·광역시 유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국 평균이 아니라 같은 유형 평균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무 지출 증가율도 "33% 아닌 23%"
의무 지출 총량과 관련해서도 시는 "기준 시점이 표시되지 않은 채 59%에서 72%로 33% 폭증했다는 표현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의무 지출은 2022년 59%에서 2026년 72%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총액 기준 증가율은 약 23%(1조 3742억 원 → 1조 6943억 원), 연평균 증가율은 5.8% 수준이다.
통합유동부채비율 역시 지난 2024년 세종시 35.06%를 전국 평균(24.72%)과 비교했지만, 특·광역시 유형 평균은 43.13%로 오히려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시는 밝혔다.
세종시는 "언론과 시민들이 시정 현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설명자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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